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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버스 파업, 주52시간 때문? 관료주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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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비란 작성일19-05-14 23:1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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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버스 파업이 예고되면서 책임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다" 노조와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죠.

사실은 어떤지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버스 파업, 주 52시간과 무관?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공동투쟁, 즉 쟁의 조정 신청을 한 버스노조는 229곳입니다.

이 가운데 76.9%는 지자체가 수익을 배분하는 준공영제로 사실상 주 52시간 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시 대부분 1일 2교대나 격일제여서 근무 시간은 평균 주 52시간 안팎입니다.

정부가 버스 파업의 원인을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근거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쟁의 조정 신청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주말 근무 끼면 주 52시간 넘을 때가 많고, 초과 근무 수당은 아예 못 받게 돼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따른다는 겁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 한 5, 60만 원(줄었어요.)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적어진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세금 떼고도 270에서 280만 원 되거든요.]

복지 향상, 정년 연장 등 쟁점이 많아서 덮어 놓고 주 52시간 때문이라는 것은 무리지만, 아예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 역시, 편의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 관료들의 '이상한 짓' 때문?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

[김수현 / 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청와대와 여당이 버스 파업을 관료 탓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단서는 지난해 12월에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노조, 사업자 대표는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며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합의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버스 요금 인상과 국고 지원.

그러나 요금 인상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머뭇거리면서, 국고 지원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합의문은 종잇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교통회계에 버스 계정을 만들어서 별도의 지원을 해달라는 건 기재부가 아주 완강히 반대하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조정 역할에 실패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보수적인 행정을 버스 파업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 요금 인상 불가피?

마을버스까지 포함하면 전국 노선버스는 5만여 대.

버스 기사만 9만 명, 매출은 연간 9조 원에 이릅니다.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지만, 적자는 갈수록 불어나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시기와 폭의 문제일 뿐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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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이어진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대학과 대학교육의 심각한 부실로 현실화되고 있다. 사립대 재정은 2016년부터 적자로 진입했고, 견디다 못해 매물로 나오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한경 5월 13일자 A1, 4면)이다.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의 선봉에 서야 할 대학이 미래투자는커녕 살아남기에 급급해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동결을 통한 ‘반값 등록금’ 달성은 교육부가 2009년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대학들로서는 따르지 않을 방도가 없다. 그 결과 사립대의 작년 등록금은 평균 718만원으로 ‘반값 등록금’ 시행 전인 2008년 대비 0.6% 오르는 데 그쳤다.

‘반값 등록금’은 교육 기회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대학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옥죄는 규제 대못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대학들은 자체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등록금이 동결되자 비용 절감에 골몰할 수밖에 없어 연구기반마저 잠식당하고 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 장서구입비를 삭감하고, 해외저널 구독을 중단하고, 국제 논문검색 사이트도 끊어야 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넘친다. 연구에 필수적인 실험장비가 고장나도 방치되고 연봉이 동결되다 보니 실력 있는 교수들의 이직행렬도 꼬리를 물고 있다.

대학 경쟁력의 핵심인 창의력 소진이 가장 걱정스럽다. ‘곳간’이 비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목을 매게 되고, 자연히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연구나 사업으로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야 사활을 걸고 미래 연구에 집중하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기 힘들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대학’ 설립에 10억달러(약 1조1600억원)를 투자했다. 국내 사립대의 자체 R&D 예산을 전부 합해도 4470억원(2017년 기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2년 전에 비해 700억원가량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대학을 ‘교육 복지’ 대상으로 보는 정책방향에 대한 재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진학률은 68%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다. 4차 산업혁명 선진국인 미국(46%) 독일(28%)을 크게 앞지른다. ‘교육 복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존재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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